[코인준 = 김지수 기자]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포함하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한국은행은 비트코인 비축에 관한 공식적인 의견을 처음으로 표명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우려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비트코인은 올해 초 1억6천만 원대에서 최근 1억1천만 원대로 급락하는 등, 가격 변동이 심한 상황이다.
또한 비트코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외환보유액은 즉시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IMF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논의 혹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 주요 기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규근 의원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별도 매입이 아닌 범죄 수익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유사한 경우 보유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를 외환보유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압수된 정부 소유 비트코인만을 비축 대상으로 고려하고 당장 추가 매입은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이 뉴스는 국내외 비트코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