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검토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한국은행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에 대한 국회의 일각 주장에 대해 질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은 가격 변동성이 커서 신중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MF 기준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시장성과 유동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은행은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 등 주요 경제국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했으며, 일부 국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를 한국의 외환보유고에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차규근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 지정 이유가 범죄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논리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으나, 외환보유고 편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은 검토되지 않은 정책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COINJUN에서는 이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