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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사실무근.

김지수

3월 16, 2025

[코인준 = 김지수 기자] 최근 비트코인이 전략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한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장에 명확한 선을 그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해당 사안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가상자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과 비트코인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은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동성과 신용등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체코와 브라질 등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긍정적이지만,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은행 역시 현재까지 어떠한 논의나 검토도 진행된 바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차규근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자산 지정이 압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할 여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외환보유고 편입은 불성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최근 세미나를 열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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