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난색을 표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은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격의 높은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초 1억6000만원을 기록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1억1000만원대로 하락하며 시장에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은은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비트코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MF의 기준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한다.
한편, 체코와 브라질 등 일부국가는 비트코인 외환보유에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지만,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 또한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범죄 수익 몰수의 일환일 뿐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는 있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으나, 추가 매입 계획은 없으며 몰수된 비트코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