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로써 최근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하면서 촉발된 국내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 대한 한국은행의 서면 답변이 공개됐다. 한은은 이 답변에서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유동성 문제를 지적하며,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힌 첫 번째 사례다.
국내외에서는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두고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비트코인이 10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어느 순간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경우, 비트코인의 현금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비트코인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IMF 기준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춰야 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에서 체코와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반면,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중론이 우세하다.
차규근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이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보유한 이유가 있다면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