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위기…27일까지 금융당국과 운명 가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의 강자로 자리 잡고 있는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향방이 곧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두나무가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추가 서면 제출기한을 오는 20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심리 종료 후 27일 밤 이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유예할지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업비트에 대한 제재는 특금법 위반에 따른 조치로, FIU는 자금세탁 방지를 겨냥한 국제적 합의 사항이라며 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두나무 측은 심문에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본안소송 전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업비트가 처분을 막지 못할 경우, 28일부터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전송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는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했다”며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안소송이 시작된다면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COINJUN 독자들은 업비트와 금융당국의 법정 다툼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