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0년 시작된 이 소송은 SEC가 XRP 암호화폐를 발행한 리플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 기관 간의 가장 길고 중요한 법적 공방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최근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제미니(Gemini)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과의 법적 분쟁을 종료했다는 점에서 리플 관련 소송도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테리트 전 기자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SEC와 리플 간 최종 합의 지연은 리플 법률팀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4년 8월 법원이 리플에 부과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포함하려는 것이다. 또한 리플은 기관 투자가들에게 XRP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영구적 금지 명령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게리 겐슬러 SEC 전 의장의 퇴임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모든 소송을 끝내려 한다면, 리플 또한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암호화폐 변호사인 제임스 머피(일명 메타로맨)는 이번 지연이 SEC의 책임일 수 없으며, 리플이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하기 위해 힘든 협상을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리플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부인하고 있으며, SEC의 소송이 기업과 그 토큰, 나아가 시장을 격하시키는 공격으로 보고 있다. 2023년 7월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XRP의 가격은 당시 폭등했으나, SEC의 항소로 인해 제약을 받았다.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겐슬러 전 SEC 의장의 사임으로 XRP는 시장 전반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다고 전해진다.
[COINJUN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