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의원 빌 해거티가 3월 13일 예정된 핵심 상원 금융위원회 투표를 앞두고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법’의 개정된 버전을 발의했다.
3월 10일 발표에 따르면 개정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 준비금 요건,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비미국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강한 규제로, 이는 Web3 앱 설립자인 돔 콱이 3월 11일 올린 글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준비금, 유동성 및 준수 검사를 요구하는 기준”으로 묘사되었다. 이 움직임은 미국 내 발행자들, 예를 들어 서클과 리플에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 이상인 발행자는 연방 준비제도의 감독을 받게 되며, 작은 발행자들은 주 정부의 규제를 받도록 허용된다. 이제 준수와 금융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과 위험 통제를 포함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빠르고 저렴하며 경쟁력 있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무결점의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 달러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이 말했다.
양당의 의견이 개정 법안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법안의 조항을 세밀하게 조율하기 위해 의원들은 산업 관계자, 학자 및 규제 당국과 협력했다고 발표는 덧붙였다.
상원 금융위원회는 3월 13일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원 전체 투표로 이동하며, 법안의 조항에 대해 토론한 후 하원으로 발송된다.
양원이 법안을 승인하면, 최종 승인 또는 거부를 위해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오르게 된다.
암호화폐 뉴스에 따르면 해거티는 2025년 2월에 GENIUS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 조항은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미국 달러 또는 연방 준비제도 지폐로 전액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틈새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확장되었다. OurNetwork의 2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M2 통화 공급량 중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COINJUN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