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규제 완화 법안 제출
일본 정부가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결제 서비스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일본 금융청에 의해 승인되어 내각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법안은 내각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국회로 송부되며, 내각의 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일본 총리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토론, 수정된 후 본회의에 소개된다. 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승인되면 천황에게 전달되어 공식적으로 법으로 제정된다.
일본 암호화폐 규제의 잠재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새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단기 국채와 정기예금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게 되며, 정부 채권과 예금이 담보로 사용될 수 있는 상한은 50%로 설정된다. 현재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유통 중인 토큰 수량을 은행 계좌의 현금 예금과 1:1로 일치시켜야 하는데, 새로운 규칙으로 일본과 미국의 정부 채권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제공된다. 다만, 사용 가능한 채권은 잔여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으로 제한된다.
추가로, 법안은 ‘중개’ 암호화폐 사업자나 브로커를 위한 새로운 분류를 생성할 것이다. 일본에서 암호화폐 중개업체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만 운영되며, 이번 법안으로 중개업체는 별도의 요건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니게 된다.
[COINJUN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