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움직임이 가상자산에 대한 전 세계적 논의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통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지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 정치권과 금융 당국도 비상에 걸렸다.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법정화폐와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이 중심이 되어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구축 등 외국환거래법 정비와 OECD 회원국 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 정보 교환체계 마련 등 여러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원래 정부는 금융위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 및 토큰증권 법제화를 먼저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기조와 조기대선 분위기로 인해 2단계 입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금융당국 간 비공개 회동에서 가상자산기본법의 신속한 입법 및 처리가 논의된 바 있다.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따라 한국 금융당국도 관련 규율을 검토 중이다. 스테이블코인과 연동되는 법정화폐 보관 및 운용 방법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도 이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이 외환보유고로 인정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법률도 개정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의 가상자산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