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두나무, 김앤장 변호사 7인 선임으로 FIU 제재에 전면 대응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제재에 맞서 법정 싸움에 나선다. 우수한 법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전관 변호사 7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전 서울행정법원장과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을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가진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임명했다. 특히 FIU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도 두나무 측의 대리인단에 포함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변호사가 여전히 FIU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두나무 관련 안건이 논의될 경우 해당 변호사는 심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FIU도 이에 맞서 변호사 6명을 투입, 두나무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 중에는 대법원 행정사건을 담당했던 재판연구관도 포함되어 있다. 두나무의 변호인단에도 신진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어 젊은 패기의 대결이 예상된다.
두나무는 제재에 불복하고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제재 개시일을 당초 7일에서 오는 27일로 연기한 상태며, 13일 심문기일 후 27일에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두나무의 이번 소송을 두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례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두나무는 당국이 현장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전까지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사업을 운영했으나, 이번에는 당국이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며 “두나무의 대응 전략과 관련한 판결이 앞으로의 업계 판도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