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가상자산 시장, 트럼프 정책 혼란 속 엇갈린 흐름 극명
2025년 3월, 첫째 주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초반 반등을 보였으나, 미국 관세 정책의 혼선과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언급한 일부 종목만 크게 오르며 종목별 온도차가 두드러졌다. 비트코인은 전주 대비 약 2% 상승하여 8만6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은 6.81% 하락하여 2100달러 부근에 머물러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미국, 멕시코·캐나다 관세 정책 혼돈
트럼프 행정부는 3월부터 멕시코·캐나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일부 품목을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혼선을 빚고 있다. 중국 또한 AI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사해 무역 갈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로 관세 부과를 유예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시장의 피로감만 누적시키고 있다. 미국의 2월 ADP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박이 동시에 거론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SEC, 유가랩스와 크라켄 조사 마무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BAYC(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 개발사 유가랩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 없이 종료되면서 “NFT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점이 재차 확인됐으며, 유가랩스가 발행한 에이프코인(APE)도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공식화됐다. 또한 SEC는 크라켄(Kraken)에 대한 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며, 크라켄은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벌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SEC가 NFT 시장에 대한 직접 규제에서 한발 물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가랩스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해당 프로젝트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NFT 프로젝트에도 유사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국회, 가상자산 정책 도입 논의 활발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여야 모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후진적 대응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야당은 외환보유고 편입이나 스테이블코인 활용 등 글로벌 흐름에 맞춘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여당 또한 가상자산 ETF 도입과 금융상품의 토큰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 의원들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규제 당국이 명확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해 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자금세탁 위험 관리,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 참여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되고 있으며, 곧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책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제고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규제 강화가 시장에 부담이 되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제도권 편입이 가상자산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릴지, 혁신을 저해할지는 향후 정책 방향과 업계 및 투자자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