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대한민국 금융당국과 국회가 가상자산의 거버넌스를 새롭게 정의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번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규제와 정책이 주목을 받으며, 가상자산의 2단계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지난 7일,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그리고 다양한 가상자산 업계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시급하다며 해당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ISCO)의 규제는 이미 2단계 법안에서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가 시급한 사안들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안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 역시 이번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기구(FATF)와의 협력을 통해 자금세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국회는 관련 법안 처리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토큰증권 제도화와 특금법 개정안 등이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과 규제의 균형을 찾기 위한 이번 정책 변화는 대한민국 가상자산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COINJUN 독자들은 향후 이러한 변화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