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반복적인 유예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 시행이 자꾸 미뤄지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센터장은 2020년 처음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연기되었고, 2025년 시행을 앞둔 현재도 추가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기존 과세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투자 활동을 고려해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테이킹, 대여, 리워드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면서 국내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고 비판하며, 각국이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를 위한 확실한 과세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처럼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국회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장기적인 과세 정책을 연구하고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