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4일 열린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에서 가상자산 혁신 펀드 조성과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미국과 유럽에서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한 것처럼, 한국도 가상자산을 실물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을 금융 혁신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보수적인 규제 틀에 머물고 있다”며 한발 뒤처진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한국의 강력한 ICT 인프라와 높은 디지털 금융 이용률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말하며,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가상자산 혁신 펀드’를 제안했다.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의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통해 국내 시장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한 “가상자산 ETF, 법인 거래, 토큰증권(STO) 등 국내에서 선진적인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이 단순 투기 대상이 아닌 금융 시장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그는 “세제 정비와 법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금융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제안은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이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