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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무공백으로 가상자산 후속조치 지연.

김지수

3월 4, 2025

[코인준 = 김지수 기자] 가상자산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조사하는데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두나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도 지연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이 갑작스럽게 기획재정부로 파견되면서 업계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에 대해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위반으로 인한 중징계가 내려진 직후의 일이다. 하지만 두나무에 대한 과징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FIU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중요한 분석 업무를 수행하던 인력을 다른 부서로 파견 보냈다는 소식도 충격을 더한다. 이로 인해 두나무에 대한 과징금 산정이 지연되고 있다. 업비트는 약 70만 건의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검사에 필요한 인력 부족으로 거래소에 대한 검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FIU는 작년에 검사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FIU의 인력 구성은 필수 인원 10명에 못 미친다.

FIU는 올해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중 업비트에 대한 제재만 이뤄진 상태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FIU는 코빗과 코팍스에 대한 제재조차 후순위로 미룬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사업계획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FIU의 결정 지연이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어,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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