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미국 SEC의 암호화폐 조사 비용 투명성 요구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전임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 하에 비사기성 암호화폐 조사 및 집행 조치에 얼마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법(FOIA)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요청은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을 다루며, SEC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조치에 관련된 비용을 밝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폴 그리월(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 법무 책임자에 따르면, 거래소는 조사 세부 사항, 직원 근무 시간, 급여 및 예산 할당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월은 특히 SEC가 새로운 지도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책임 소재를 강조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정부 투명성 요구
그리월은 시리즈 포스트에서 SEC의 규제 접근 방식이 납세자에게 어떤 재정적 부담을 주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코인베이스의 목표를 설명했다.
“이전 SEC의 법 집행 중심 규제 접근 방식이 혁신, 글로벌 리더십, 일자리를 잃게 했다는 것은 알지만, 납세자에게는 얼마큼의 비용이 들었는가?”라고 그리월은 작성했다.
코인베이스는 얼마나 많은 조사가 진행되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직원과 계약자가 관련되었는지, 그리고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정보공개법(FOIA) 요청의 초점은 SEC의 집행 부서 내 ‘Crypto Assets and Cyber Unit’에 맞춰져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 단위의 예산, 직원 수 및 암호화폐 관련 조사 및 집행에 소요된 인력 비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검토 대상에 오른 SEC의 예산 정당성
코인베이스의 요청은 SEC가 공개한 의회의 보고서, 특히 2025 회계연도 의회 예산 정당성과 과거 실적 보고서를 참고하고 있다. 거래소는 디지털 자산 조사 및 집행에 대한 SEC의 지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하는 지원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FOIA 요청은 특히 디지털 자산 발행, 2차 시장 거래, 스테이킹 및 대출과 관련된 집행 조치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집행 전술이 납세자 자금의 정당한 사용이었는지 아니면 암호화폐 혁신을 저해한 과잉행정이었는지를 평가하고 싶어 한다.
규제 명확성을 위한 투쟁
코인베이스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입장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며, 명확하고 산업 특화된 지침을 요구해왔다.
FOIA 요청은 불공정한 규제 관행에 도전하는 회사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월은 정부 투명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울 것임을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요청된 정보를 얻기 위한 긴 과정에 대비하고 있다.
[COINJUN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