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의 두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기업을 위한 VASP 라이선스 시스템을 포함한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지 매체 엘 콜롬비아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암호화폐 사용자 보호와 국가 내의 성장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모니터링, 마케팅 규칙, 교육, 암호화폐 세금, 그리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조치(AML/CFT)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관련 측면에 관한 총 16개의 조항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이 법안은 지역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신청해야 하는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라이선스 시스템도 제안하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UAE 같은 다른 국가들도 지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VASP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다.
구스타보 모레노 상원의원과 훌리안 로페스 하원의원은 지난해 시도가 실패한 후, 3월 2일 의회에 이 법안을 제출했다.
모레노 의원은 콜롬비아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용자들에게 불확실성과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속히 규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가 부족한 상황은 암호화폐 서비스가 사용자 보호와 암호화폐 자산의 오용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안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모레노 의원은 덧붙였다.
“우리의 법안은 이 신흥 산업에 대한 보장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더 매력적인 [암호화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을 수립하고자 합니다,”라고 로페스 의원은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약 500만 명의 콜롬비아 사용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암호화폐 거래량은 67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들이 사기 및 피라미드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일부는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용해 자금 세탁에 나서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콜롬비아의 주요 금융 규제 기관인 콜롬비아 금융감독청은 2021년부터 여러 암호화폐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
[COINJUN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