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연기한 가운데, 유예 기간 동안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3일 정부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당국과 손잡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국내 법률 체계 정비를 준비 중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과세 시점을 미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발표 후 결정된 사안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예 기간 동안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철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여 가상자산 과세 도입의 피할 수 없음을 언급하면서, 관계 법령의 정비가 가상자산 과세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할 것이라 밝혔다.
박 부연구위원은 국제 가상자산 정보 보고 체계의 확립과 새로운 소득 유형의 포착 등 중요한 준비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 거래소 과세자료 확보 방안의 부재를 문제로 삼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예 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하여 다음 세법 개정안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상태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계획은 가상자산 과세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