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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외환 보유 자격 미달: 그 이유는?

COINJUN

3월 17, 2025

한국은행, 외환보유고에 비트코인 포함 계획 없다 밝혀

3월 16일,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로 추가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주요 우려사항으로 지적하며, 암호화폐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현금화 비용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비트코인이 국제통화기금의 외환보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유동성, 시장 안정성, 투자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요구한다.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결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가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브라질과 체코 등 일부 국가들은 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유럽중앙은행, 스위스국립은행, 일본 금융당국 등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로 포함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공식 논의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했다.

한편, 한국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3월 6일 정책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의 잠재적 역할을 탐색할 것을 한국은행에 촉구했다.

과거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도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작년 11월 금융위원장 김병환은 국가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요구를 인정하면서도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점차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관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법적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도 고려 중인데, 이는 한국 금융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국거래소 회장은 전했다.

[COINJUN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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