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공식 입장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을 편입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근규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비트코인 관련 외환보유액 편입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며, 가상자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때 거래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외환보유액은 언제든지 즉각적 활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춰야 하며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국가, 예를 들어 체코와 브라질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비트코인 편입에 대한 논의나 검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차근규 의원은 관련 논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이며, 비트코인의 추가 매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유사한 방식으로 보유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 행정명령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세미나를 통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가상자산 정책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소식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