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바이런 도널즈,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량 보호 법안 발의 계획
최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바이런 도널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량 확립을 위한 행정명령이 향후 대통령들에 의해 뒤집히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3월 7일에 서명된 행정명령을 ‘법제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플로리다의 공화당원인 도널즈는 “수년간 민주당은 암호화폐와 싸워왔다. 이제 의회 공화당원들이 이 전쟁을 종식시킬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에서 60표, 하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전 행정부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규제 기관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억압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까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대부분은 트럼프 의회의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비트코인 비축량 행정명령의 내용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비트코인 비축량과 XRP, SOL, ADA와 같은 주요 토큰의 디지털 자산 비축량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비축량은 범죄 또는 민사 자산 몰수 절차로 정부가 보유하게 된 BTC로 구성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 행정명령은 재무부와 상무부가 비트코인을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예산 중립적 전략’을 개발하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정부는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지 않고, 비축량 내의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AI 및 암호화폐 전문가 데이비드 색스는 현재 미국 정부가 20만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지만, BTC 비축량은 아직 전면적인 감사가 진행되지 않아 정확한 양은 공개되지 않았다.
[COINJUN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