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 안정성 위협, 미 달러 연계 스테이블코인 우려 표명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의 피에르 그라메냐 총재가 2025년 3월 10일, 미국 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달러 연계 스테이블코인이 유럽연합의 금융 안정성과 주권에 잠재적 해악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라메냐 총재의 발언은 과거 페이스북의 리브라/디엠 사례와 연결되어 있다. 페이스북은 정부 기관들의 신중한 접근과 법적 분쟁으로 인해 암호화폐 출시가 실패로 돌아갔다.
유로그룹 기자회견에서 그라메냐 총재는 과거 페이스북이 시도했던 것처럼, 기술 거대 기업들이 자체 암호화폐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행정부가 과감히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유사한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로이터는 그라메냐 총재의 발언을 인용했다.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과거와 비교하여 변경되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암호화폐, 특히 달러 연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긍정적이며, 이는 미국과 외국 기술 거대 기업들의 대규모 결제 솔루션 계획을 부활시킬 수 있는 유럽 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위협 가능성
메신저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결제 시스템은 수백만, 혹은 수십억 명의 사용자들에게 유럽연합의 금융 안정성과 주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년 11월 현재, 평균적으로 2억 6천만 명의 사용자가 매일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다. 동일 시점 유럽 인구는 7억 4400만 명 이상으로, 이는 유럽 인구의 약 35%가 매일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럽 내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더욱 많다.
따라서 미국에 등록된 회사가 유럽 국민들에게 즉시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갖게 될 경우, 유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많은 유럽인들이 은행카드 대신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메신저를 통해 결제하는 편리함을 찾는다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은 유로에서 상당한 액수의 유동성을 빼앗아 미국 경제로 유도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기술 대기업이 출시하는 결제 시스템은 기술 보안 측면에서 심각한 중앙 집중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유로존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출시할 때와 같이 이러한 결제 시스템의 배치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수단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대안 마련의 필요성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해결책은 유럽 중앙은행이 2020년부터 개발 중인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다. 그라메냐 총재는 유럽의 자치성을 EU CBDC(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도입과 명확히 연결 짓고 있으며, 디지털 유로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유로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라메냐 총재는 “연합의 금융 안정을 위해, MiCA 지침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유럽에서는 CBDC가 비자, 페이팔 등의 시스템을 대체하여 미국의 영향을 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럽이 유로 연계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시도는 덜 유망한 상황이다. 테더의 USDT와 코인베이스의 USDC는 이미 시장에서 주요한 스테이블코인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시장 가치로 보았을 때 상위 11개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미 달러에 연계되어 있으며, 12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인 스테이시스 유로(EUR)는 시장 가치 258위에 해당한다. EURC, 테더 유로, 유로 버터블은 시장 가치가 높은 상위 30개 스테이블코인 목록에서 유로에 연계된 유일한 코인이다. 달러 연계 코인들이 압도적으로 목록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유럽이 유로 연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출발점이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유로와 관련하여 상황은 조금 다르다. 미국이 CBDC 개발을 금지한 상황에서, 유럽은 CBDC 사용에 있어 자유 민주주의 세계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COINJUN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