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열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로 토론회의 막을 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는가? –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2022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산업 진흥보다는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점을 아쉽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STO나 RWA 등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규제 논의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하며 보다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행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반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연구진들은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열린 시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 흐름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로벌 시장 흐름을 따라가려면 속도가 중요하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박혜진 교수는 이어지는 기조연설에서, “이용자 보호가 곧 산업 보호로 연결되어야 한다. 글로벌 사례를 참고해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도 협력과 투명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또한 한국이 ‘설거지 시장’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글로벌 표준을 맞추고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개방과 규제 정비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해외 기관 및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고, 시장이 이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현재 상황과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