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 은행 변호사 랜디 귄, 스테이블코인에 은행 수준 규제 촉구
랜디 귄 변호사는 최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도 은행 예금 및 중앙은행 화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귄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유동성 준비금 및 자본완충을 유지하도록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적절하게 조정된 유동 자산 준비금과 자본완충을 유지하고, 다른 부채가 거의 없다면, 지급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 및 중앙은행 화폐만큼 안전해야 한다”고 귄은 강력히 주장했다.
데이비스 폴크 & 워드웰 LLP의 금융기관 그룹 의장인 귄은 스테이블코인이 본질적으로 디지털 사설 화폐이므로 이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설 화폐 혁신이 금융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역사적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강력한 감독이 없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과거 은행 위기와 유사한 금융 안정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정부의 개입 없이 사설 화폐를 창조하는 혁신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정부 허가 없이 수행하는 행동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귄은 전했다.
이번 청문회는 발행자를 위한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열렸다. 이전에 메타의 디엠(Diem)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설계에 참여했던 귄은 적절하게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증언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머니마켓펀드, 혹은 전혀 새로운 금융 범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에 기여하고 있다.
[COINJUN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