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10일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만 달러까지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따라 0시(중국 시간)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2차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생긴 결과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가상자산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다. 현재 서울 서초구 빗썸 투자자보호센터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제 ‘친가상자산 정책 2라운드’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공약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규율 체계 등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및 관련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기본법(업권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제도와 맞물려 있어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다.
당초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보완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과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먼저 추진하고자 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빠른 움직임으로 인해 2단계 입법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비공개 회동에서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기본법을 최대한 빨리 입법 및 처리하기로 결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집권플랜본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야권이 청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슈를 선점하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업권법 마련 속도를 높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디지털 달러를 활성화함에 따라 국제 결제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융당국은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별도 규율을 검토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미나에서는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엑스크립톤 김종승 대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