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지난 10년간 비트코인 매각…세수 손실은 17조 원?
미국 연방 정부가 지난 10년간 약 195,000 비트코인을 매각해 3억 6,600만 달러(약 4,87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트코인들은 대부분 Silk Road 관련 범죄 수익으로 몰수된 것이다.
미국 납세자들은 2013년 이후 전 정부들이 채택한 제한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해 17조 원의 비트코인 수익을 놓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차르인 데이비드 색스가 트위터를 통해 밝힌 것이다.
색스는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받은 Grok AI가 작성한 연방 정부 비트코인 매각 분석을 공유했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암호화폐 예비 자산 가능성을 암시하는 또 하나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3년 FBI가 11 BTC를 압수하면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몰수를 시작했다. 공공 기록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은 불법 약물을 구매하려던 범죄자에게서 압수된 것이다.
이후 FBI와 기타 법 집행 기관들은 약 195,000 BTC를 몰수했고, 지난 12년 동안 11차례의 매각을 통해 17만 3천 BTC를 처분했다. 특히 2015년 11월까지 3년간 네 차례의 대규모 매각으로 이루어졌다.
이 비트코인은 당시 1 BTC당 89,800 달러를 기록했던 3월 6일 기준으로만 해도 187조 원 가치에 달한다. 색스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그 가치는 현재 17조 원 이상이 되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서둘러 매각한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당국은 207,000 BTC를 공공 금고에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비축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행정 명령을 통해 비트코인 예비 자산 관련 입법을 촉구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업계의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혼합해 예비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그의 실리콘밸리 지지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3월 7일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담에서 비트코인 예비 자산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행사 전후로 자산 가격은 시장 변동성에 따라 90,000달러 수준으로 재조정되었다.
[COINJUN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