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루머에 따르면, 발표가 금요일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확인은 아직 없다.
이러한 잠재적인 정책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이 정책 변경이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중요한 장애물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에릭 트럼프와 데이비드 F. 베일리는 디스코드 채널에서 “미국 기반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이라는 발표를 금요일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잘 알려진 암호화폐 분석가 아담 코크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직접 반박하며, 트럼프가 단독으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세법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된 의회의 권한 중 하나다,”라고 코크란은 트윗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의 아이디어를 자신을 컵케이크로 선언하는 것과 비교하며 비꼬았다.
코크란의 주장은 미국 정부 운영의 근본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세금 정책은 의회에 의해 입법되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세금 변경을 지지하고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개혁은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COINJUN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