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대한 소송 취하 합의
크라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크라켄에 대한 소송을 ‘기각 혐의 없음’으로 취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동일한 혐의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소송은 법적 책임, 벌금, 크라켄의 사업 운영 변경 없이 종료된다.
“SEC의 소송은 우리의 일관된 사업 모델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본질적 근거가 없었다”라고 크라켄은 밝혔다. “이번 소송 취하는 규제 조치는 정치적 아젠다가 아닌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확인해준다.”
소송의 배경
SEC는 2023년 11월에 크라켄을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소, 중개업체, 딜러 및 청산 기구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고객 자금을 자체 자금과 혼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재정 손실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 법적 행동은 크라켄이 2023년 2월 SEC와의 합의로 미국 내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벌금 3천만 달러를 지불한 후 이어진 것이었다.
크라켄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SEC의 접근 방식을 불공평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해왔다.
SEC 정책의 변화
이번 소송 취하는 더 넓은 추세의 일환이다. 최근 몇 주 동안, SEC는 가상화폐 업계의 주요 업체인 코인베이스와 컨센시스에 대한 사례도 기각하였다.
최근 SEC는 가상 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제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새로운 태스크포스가 활동 중이라고 발표했다.
SEC는 오랫동안 디지털 자산의 다수가 미국 법률상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엄격한 입장을 취해왔다. 개리 젠슬러 의장 하에서, SEC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및 리플과 같은 여러 거래소에 대해 증권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크라켄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SEC는 전략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소송을 통해 가상화폐 규제를 정의하는 것보다, 명시적인 정책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결정은 개인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아닌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형성하는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을 향한 한 걸음이다,” 라고 크라켄은 밝혔다. “가상화폐 혁신을 수용함으로써, 미국은 경제적 번영과 금융 자유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COINJUN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