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STO(토큰증권)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빠른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원은 “STO 및 블록체인의 혁신은 책임 있는 혁신이 되어야 하며, 촘촘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골든타임 내에 STO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는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인증된 정보시스템을 통한 거래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류지혜 이사는 법제화 지연이 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셀스탠다드 신범준 대표 역시 발행업계가 현재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예측불가능성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STO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자리였다.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